근로기준법 악용하여 이틀 일하고 300만원?

근로기준법 악용하여 이틀 일하고 300만원?

최근 뉴스를 보면 식당 업주가 이틀 만에 해고한 단기 아르바이트생에 의해 고용노동부에 신고 당해 300만원을 지급해주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최근엔 넉 달간 식당 4곳을 돌며 합의금을 챙긴 사례도 있다고 하니, 자영업자분들은 열심히 사업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아르바이트생 구인할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채용 시 작성되어야 하는 서류

√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으로 불리는 단시간 근로자도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 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한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 하지 않으면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대상 입니다.

근로계약서란?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작성시기

√ 언제까지 작성해야한다는 법은 없지만 안전하게  입사와 동시에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재계약 시점에 잊어먹지 않고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양식 및 입력항목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합니다.(필수사항은 아닙니다)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보관은 언제까지

√ 퇴직 후 3년간 보존 하여야 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스캔 파일로 보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해고절차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부당해고 인정시 정부의 청년고용지원금 등의 제도를 이용할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기간에 관한사항

근무하는 형태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계약직인경우 근로계약 종료날짜가 본인의 퇴사일

√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휴게시간은 애매한 단위의 시간이 아닌 반드시 특정시간이 정해져 있어야함. 예를들어, 13:00~14:00, 8시간 근무시 1시간, 4시간 근무시 30분 등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시급,주급,월급으로 정확한 날짜와 금액 명시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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